대통령실, 이진숙 향해 “지시와 의견 개진 헷갈린다면 국무회의 발언 자격 없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조정실 1·2차장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더욱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차관 인선 관련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이 올린 SNS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이 국회에서 방송3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한 파장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겨냥해 “비공개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기 정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이며, 비공개회의에서 오간 발언은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나 역시 스스로 국무회의 때 있었던 일을 대외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때 정정해 준 적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니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의견’을 물었다고 설명했는데,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면서 “대통령이 방통위 차원의 의견을 물어오면 성실하고 충실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강 대변인은 이에 이 위원장을 향해 “두 가지 오류 사항을 개인적으로 좀 짚어주겠다”며 “잘못된 부분을 정정했다는 표현했는데 올바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더더구나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또한 향후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 참석에서 배제될 가능성을 두고 “아직은 논의 중”이라며 “곧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 같은 경우 의결권 없고 발언권이 있지만 발언권은 한편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대통령께서 발언권을 부여할 때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방송통신위원장과 관련된 부분만 개인 정치에 활용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참석 배제를)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 참석은 정해진 바는 없다”며 “특히 의결권이 없는 (참석자의) 경우엔 (참석 여부가) 조율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배제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