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어진 시간 3주…'비관세 장벽' 협상이 관건

<앵커>

정부는 미국이 정한 관세에 대해 지난 4월 발표했던 것보다 오르지 않았고 이달 말까지 협상 시간이 생겼다는 점에서 최악은 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3주라는 촉박한 시한 내에 한국과 미국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새벽에 날아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에 대통령실과 정부의 시계가 빨라졌습니다.

약 3주간의 추가 협상 시간이 확보됐다는 점은 다행으로 평가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던 것에 미루어 관세가 인상이 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한 것으로 보고….]

대통령실은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통상 관계 부처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진단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일관된 요구가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라는 점에서, 에너지와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성대/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 미국 입장에서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려면 한국이 그만큼 미국산을 많이 사줘야 되는 거고….]

결국 비관세 장벽 협상이 관건이 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과 쌀 수입 확대,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등은 농민들의 반발이 불가피하고, 정밀지도 반출 제한이나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법 등도 미국의 빅테크들과 우리 산업의 이해가 엇갈린다는 점에서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장상식/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 (트럼프) 본인의 성과 치적이 중요하다 보니까요.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불만을 가졌던 거를 해소해 주는 것들도 트럼프의 어떤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제조업 협력을 지렛대로 삼아 품목별 관세와 상호 관세를 최대한 낮춰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3주 안에 풀어야 하는 셈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박춘배)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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