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수술 멀어진 교육교부금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5년간 시설을 개선한 학교 건물도 철거 후 새로 지었다. 기존 공사비 96억원은 헛돈이 됐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서는 안전등급과 상관없이 전체 물량의 50%를 개축했다. 2900억원이 더 쓰였다.

지난 3월 발표된 경기도교육청 정기감사 결과였다. ‘주어진 예산을 모두 쓰기 위해’ 불요불급한 공사를 했던 것이다. 전국 시도교육청들이 비슷한 상황이다. 교사와 학생들에게 노트북과 태블릿PC를 공짜로 뿌리더니 이제는 청사 신·증축에 돈을 쓴다.

교육청들은 해마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자동으로 배정받는다. 올해 배정된 예산은 72조원. 그런데 더 늘어나게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어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3년 연장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2020년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 재원 부담은 정부 47.5%, 교육청 47.5%, 지방자치단체 5%였다. 해당 조항(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은 지난해 말까지만 유효했다. 예산당국은 한 해 2조원의 무상교육 비용을 교육청이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올해 예산에 담지 않았다. 교육교부금도 지난해보다 3조원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3년 더 부담하는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지난 1월 전 정부의 거부권 행사, 4월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으나 또 살아났다.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는 꾸준히 이어진다. 학령인구는 줄고 들어오는 돈은 늘어나니 부작용이 속출한다. 선출직 교육감의 공약을 위한 쌈짓돈이 되기도 한다. 학생수가 줄어도 교육공무원은 늘리고, 늘어난 인력을 핑계로 청사를 늘리는 악순환이다.

올해 나랏빚은 1302조원. 2022년 1067조원이더니 3년 만에 200조원 이상 늘었다. 나랏빚은 아들딸들이 허리가 휘게 갚아야 할 돈이다. 재정건전성을 지켜 줘야 하건만 그들을 위한다면서 교육교부금부터 흥청망청이다. 아껴서 신성장산업, 사회안전망 등에 쓰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길 아닌가.

전경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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