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안, 교육위 통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어제(8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의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1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유튜브 채널 구독자 500만 돌파 기념 이벤트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