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우리에게 군사 비용 너무 적게 지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한국에 관세에 이어 방위비까지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관세에 대한 언급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한국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미국에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다. 거기에 머물렀고, 그들은 군사비(주한미군 주둔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그들(한국)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도록 만들었는데, 바이든(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그걸 취소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인 2019년) 한국에 연간 100억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들은 30억달러에 동의했다. 전화 한 통으로 30억달러를 얻었다. 하지만 이듬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매우 잘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군에 대해 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한미는 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타결했다. 당시 한미는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1조5192억 원으로 2025년 1조 4028억 원 보다 8.3%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후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만큼 분담금을 늘리기로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한미군에 대해 언급하면서 규모를 4만 5000명이라고 잘못된 수치를 거론했다. 주한미군 규모는 현재 2만 8000명 정도다.

워싱턴=이태규 특파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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