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5개국 국방비에 부채한도 면제 승인

EU 깃발. 연합뉴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가운데 절반 넘는 15개국이 EU 재정준칙과 무관하게 국방비를 늘리도록 승인받았다고 dpa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재무장관들은 이날 회원국 15개국에 국내총생산(GDP)의 1.5％까지 빚을 내 국방비에 투입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안정성장협약(SGP)으로 불리는 EU 재정준칙은 원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각각 GDP의 3%, 60%를 넘으면 제재를 받게 돼 있다.

EU는 지난 3월 2030년까지 8천억유로(1284조원)의 자금을 동원해 재무장을 마치겠다고 발표했다. 무기 공동조달 대출지원 1500억유로(241조원)를 제외한 6500억유로(1043조원)에 대해서는 회원국 각자 국방비를 늘리라며 재정준칙 적용을 중단해주기로 했다.

부채한도를 면제받는 나라는 벨기에·불가리아·크로아티아·체코·덴마크·에스토니아·핀란드·그리스·헝가리·라트비아·리투아니아·폴란드·포르투갈·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다.

독일도 재정준칙에 예외를 적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중기 재정계획을 아직 제출하지 않아 일단 빠졌다.

독일을 포함한 16개국은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다. 나토는 최근 국방비 목표치를 기존 GDP 대비 2％에서 5％로 배 이상 늘려 16개국 모두 빚을 내서 국방비를 대야 하는 상황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