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폐배터리 42만개... 성능·안전 기준 마련 속도”

정부가 국내 전기차 보급에 맞춰 사용 후 배터리(폐배터리)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낸다. 당장은 배터리 정책이 제작, 운행 단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몇 년 안에 사용 후 배터리의 중요성이 부각될 전망이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8일 제주신화월드에서 열린 ‘글로벌 e-모빌리티 네트워크 포럼’에서 “지금은 사용 후 배터리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2030년이 되면 10만개 이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주차된 차량이 충전하고 있다./뉴스1

박 과장은 “자원 순환 관점에서 점자 중요해질 사용 후 배터리를 어떤 식으로 다시 사용하고, 관리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2027년에는 사용 후 배터리 관련 기술 표준, 안전 관리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사용 후 배터리가 발생하면 제품을 수거해서 성능, 안전, 품질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이후 상태에 따라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세 가지 등급으로 분류돼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사용 후 배터리가 전기차 배터리로 다시 쓸 수 있을 정도의 상태라면 재제조, 전기차가 아닌 에너지저장장치(ESS)나 기타 동력장치 등에 탑재될 정도라면 재사용에 해당한다. 아예 유가금속 원료로 분해해서 쓸 경우 재활용으로 봐야 한다.

박 과장은 “재제조, 재사용처럼 사용 후 배터리를 다시 배터리로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기에) 장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는 배터리 전주기에 걸친 안전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전기차 보급 확산으로 국내 사용 후 배터리 규모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부·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275개였던 사용 후 배터리는 올해 3만1696개, 2027년 5만6966개, 2030년에는 10만7520개로 증가해 2030년엔 누적 42만4477개에 이를 전망이다.

권유정 기자(y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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