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토허제 확대할 때 아냐"… 추경發 부동산 자극 우려

李정부 ‘부동산 안정 의지’에 공감
마포·성동구 등 6개월간 지켜볼듯
"돈 풀며 집값 잡기 어려워" 지적
공공주택에 민간 유입 방안 고심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출장에 동행한 기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밀라노(이탈리아)=이설영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를 추가로 재지정할 예정이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국회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토허제 확대할 때 아냐"

유럽 및 오스트레일리아 출장 중인 오 시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토허제는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폭등할 때 구사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토허제를 추가로 구사할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2020년 강남 3구 전역과 용산구 일부, 성동구 성수동 일대에 토허제를 적용했다. 토허제를 유지·강화하는 기조를 유지하다 지난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의 4개 동 내 291개 아파트 단지를 토허제 구역에서 해제했다. 이후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강남·서초·송파의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을 토허제 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들썩이자 오 시장은 지난 11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장이 비상이면 (토허제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마포구와 성동구 등 자치구를 중심으로 6개월간 지켜보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무엇이 영향을 미쳤는지는 국민과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토허제를 추가로 구사할 시점이 아니라는 데에는 국토교통부도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추경, 부동산 시장 영향 우려"

한편 오 시장은 새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31조7914억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오 시장은 "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가 의미 있는 제재 방안이었다고 생각하며, 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가 분명한 것 같다"며 "다만 경기 부양 명목하에 통화량을 시중에 공급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번 출장에서 오스트리아 빈의 공공주택 정책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밝혔다. 민간 자본을 공공주택에 유입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오 시장은 "빈에서는 민간의 경제력을 공공주택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부러웠다"며 "공공주택을 조성할 때 일정 부분은 공공이 지원하되, 민간이 과감하게 투자하도록 인센티브 수단으로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민의힘 상황에 대한 답답한 마음도 내비쳤다.

오 시장은 "국민 여러분이 새 정부에 대해 상당히 후한 평가를 하고 계시지만 입법부·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완전히 여당이 장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균형 상실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크게 패배한 이후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냐 자문해 보면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출장 후 당 중진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개혁신당과의 합당도 그중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합당 자체가 중요한 목표가 아니라 이런 계기를 통해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도 다소나마 안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 6일 유럽 출장을 마치고 곧바로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으로 향했다. 수십 년간 수상버스를 활용 중인 브리즈번의 노하우를 한강버스 운영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브리즈번 방문을 마친 뒤 10일(한국시간) 귀국 예정이다.

ronia@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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