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기 된 韓日···美 "내달부터 25% 상호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일본도 한국과 똑같은 관세율을 통보받았다. 중국에 비해 다루기 쉽고 대미 안보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을 ‘시범 케이스’로 삼아 정조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관세 발효 전인 이달 중에 관세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국익 관철에 최우선 순위를 둔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수신인으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각하(Excellency)’라고 적힌 서한을 공개했다. 이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불행하게도 한미 무역 관계는 상호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지적했다. 서한에는 △환적 상품에 더 높은 관세 부과 △상호관세는 품목관세와 별개 △대미 투자 시 무관세 △시장 개방 및 무역 장벽 제거 시 세율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보내는 서한을 가장 먼저 공개하고 곧바로 한국에 대한 서한을 올렸다. 이후 시차를 두고 캄보디아·인도네시아·태국 등 12개국에 대한 서한을 공개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에 보낸 서한을 먼저 공개한 이유에 대해 “그 나라들은 대통령이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베어드인베스트먼트의 로스 메이필드 전략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향후 관세 협상을 위한 본보기로 삼았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긴박하게 움직이며 협상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미국의 관세 조치 현황과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적인 발언을 자제했지만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관세 협상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미 워싱턴DC에 급파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서한 공개 이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모든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미국 측도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이태규 특파원 classic@sedaily.com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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