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부동산 투기'…국힘, 이재명 정부 인사검증 7대 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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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재명 정부 공직수보자 국민검증센터 단장을 맡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공직후보자 국민검증센터' 현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7.08. photo@newsis.com /사진=

국민의힘이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등 이른바 '7대 인사 기준'을 토대로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 후보자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대 검증 기준을 만들었다. 7대 기준은 △세금 탈루 의혹 △부동산 투기 이력 △병역 기피나 편법적인 면탈 △특혜 갑질 전력 △입시·취업 비리 연루 △논문 표절 등 학문적 부정행위 △전관예우, 이해충돌 가능성이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설치한 '이재명 정부 공직 후보자 국민 검증센터' 단장을 맡았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7대 기준은) 최근 갤럽(여론조사)에서 확인된 국민들이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6가지 기준을 포함해 만들었다"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공직사회의 청렴과 책임은 인사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인사는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다. 이해충돌 주식거래, 농지법 위반, 제자 논문 가로채기, 증여세 탈루, 쪼개기 후원, 홍길동식 분신술 근무, 부동산 투기 등등 거론되는 의혹만으로도 비리 백화점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자격검정이 아니라 범죄경력 조회서 읽는 자리가 되고 있다는 국민적 탄식 앞에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이런 인사 참사를 방치하지 않겠다"며 "7가지 항목 중 단 하나라도 국민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후보자는 그 누구도 공직에 오를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1회 방위산업의 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08.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증은 정쟁이 아니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더 이상 국민 눈속임식 '묻지 마 청문회'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5G의 속도로 떨어뜨리고 있다"며 "역대 최악인 수준의 총리가 자료 거부, 증인 거부, 묻지 마 청문회 3종 세트로 국회 인준을 통과하자 투기, 논문 표절, 이해충돌로 얼룩진 장관 후보자들이 그 뒤를 잇는다"고 밝혔다.

호 대변인은 "오늘만 해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차녀 조기유학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을 어겼다는 의혹,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농지를 허위 취득한 뒤 별장을 지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고 했다.

이어 "남편의 '코로나 투자'로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보통 사람은 꿈도 못 꾼다는 도로 조개기 투자로 10억원을 벌어들인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남편이 스톡옵션 1만주를 받았지만 재산 신고에는 빼놓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1가구 4주택자로 편법 증여, 투기, 탈세 의혹을 받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 다 열거하기에도 힘이 든다"고 했다.

호 대변인은 "그런데도 역대 모든 후보자가 해 온 해명 대신 '청문회에서 말하겠다'라고만 한다"며 "김민석 학습효과가 이렇게 무섭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비슷한 사유들로 장관 후보자 여러 명이 지명 철회되거나 자진 사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민주당은 '단 1명의 낙마도 없이 청문회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도됐다"며 "우리 편이면 법도 도덕도 필요 없다는 오만"이라고 덧붙였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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