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K-방산, 안보 넘어 미래 먹거리로…정부 전폭 지원”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방위산업은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산업인 동시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1회 방위산업의 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1회 방위산업의 날’ 토론회에 참석해 “방위산업이 내수 중심에서 벗어나 세계에 무기 체계를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것은 현장 종사자들의 각고의 노력 덕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방산 대기업 및 중소기업 관계자 100여 명을 비롯해 관련 기관장, 정부부처 관계자, 대통령실 참모진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이고 여전히 전쟁이 진행 중인, 군사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위험한 나라”라며 “이러한 안보 환경 속에서 방위산업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안보 산업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일자리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산업”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방위산업에 대해 더 많은 노력과 투자를 기울일 계획”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방산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방향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첫째, 인공지능(AI), 무인로봇 등 미래 기술을 적용한 경쟁력 있는 무기체계 개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 소수 대기업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중소·혁신 기업들도 규모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셋째, 방위산업 수출은 정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안보 협력 외교를 통해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든 영역에 사람이 관여하다 보니 문제도 생기지만, 결국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듣고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통령으로서 언제나 국민의 안전과 평화, 그리고 민생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한다”며 “방위산업이 이 모든 가치를 아우르는 핵심 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방위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육성 컨트롤타워’ 신설 검토를 지시하며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방위산업을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으로 삼겠다”며 “방산 4대강국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방산 육성 컨트롤타워’ 신설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6.25 전쟁 당시에는 탱크 한 대도 없던 대한민국이 75년 만에 세계 10위 방산 대국으로 성장했다”며 “최근에는 폴란드와 9조 원 규모의 K-2 전차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 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기도 하다”면서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의 범 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산 및 수출 진흥 전략 회의 정례화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K-방산 글로벌 4대 강국 달성’ 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방산 수출 범정부적 지원 강화 △방산 수출기업 역량 강화 △권역별 방산 수출 전략 체계적 수립 및 방산협력국 확대 △AI첨단 기술 방산 R&D 국가투자 확대 △K-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산 병역특례 확대 △전국적 방산 클러스터 확대로 지역균형발전 기여 및 글로벌 MRO 시장 선점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