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달청에 "조달 행정체계 내부 경쟁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조달 행정체계 내부 경쟁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백승보 조달청 차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조달 시스템 전반을 국정 목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면 재설계할 것을 지시하면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08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은 "혁신조달 강화와 관련해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업의 물품과 서비스 구입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며 "새로운 기술과 제도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을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감사·수사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외청에 속하는 조달청은 국무회의 부처 보고 대상이 아니지만, 지난 2일 이 대통령이 20개 외청과 공공기관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지시한 데 따라 조달청이 가장 먼저 부처 보고를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조달청의 부처 보고와 관련한 토론은 한 시간 넘게 진행됐다.

백승보 차장은 업무보고 후 이 대통령에게 "조달청이 가장 먼저 대통령께 보고하게 된 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조달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정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다양한 입장을 검토해 최적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서도 "조달 행정 내 경쟁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부처 간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이 없도록 충분히 대화하고, 최선의 방안을 찾아 집행해야 한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데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조달청이 외청 중 첫 부처 보고에 나선 배경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험을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더 경제적일 수 있는 사례를 들면서 조달청의 역할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셨다"며 "조달 체계 전반에 대한 보고와 개선안이 논의됐고, 대통령께서 개선안에 따른 부작용까지도 함께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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