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포커스] 중저신용자 대출 미션 딜레마 빠진 인터넷은행

그래픽=조선비즈DB

초유의 가계대출 규제인 6·27 대책이 나온 후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예기치 못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신용대출의 30% 이상을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로 채워야 하는데 6·27 대책으로 이 규제를 맞추기 까다로워진 것입니다. 인터넷은행들은 “중·저신용자 대출 기준을 꼬박꼬박 맞춰야 하는데 여러 조건을 따지면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머리를 싸매는 중입니다.

금융위원회 지침상 인터넷은행은 전체 취급 신용대출 중 30% 이상을 신용점수 하위 50%인 금융 소비자에게 내줘야 합니다. 기존에는 잔액 기준 30% 기준만 지키면 됐으나, 올해 2월부터 분기별 신규 대출 중 30% 이상을 중·저신용자 대출로 채워야 하는 규제가 추가됐습니다. 이 지침을 어기면 인터넷은행은 신사업 인가 등 여러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올해 1분기 결산에서 케이뱅크가 신규 대출 30% 규칙을 지키지 못하고, 토스뱅크가 턱걸이로 같은 기준을 맞추는 등 인터넷은행들은 새로운 규제를 준수하는 데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걸림돌이 나타났습니다. 6·27 대책의 신용대출 규제 항목입니다. 이제 은행은 신용대출을 내줄 때 금융 소비자의 연 소득을 초과해 돈을 빌려줄 수 없습니다. 6·27 대책 전 은행은 금융 소비자 연 소득의 1.5배, 많게는 2배 가까이 신용대출을 내줬습니다. 이 지점에서 인터넷은행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중·저신용자들은 고신용자와 비교해 연 소득이 낮은 경향이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용대출 규모를 늘리더라도 연 소득 규제 효과로 중·저신용자 대출 증가 속도는 더딜 수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1건당 공급액에 제약이 추가되니 30% 비율을 충족시키는 데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풍선효과가 발생한다면 인터넷은행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시중은행이 신용대출 문턱을 올리면, 중·저신용자가 아닌 이들도 인터넷은행 문을 두드립니다. 이 대출 신청을 모두 받으면 30% 규칙을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그렇다고 중·저신용자 대출을 대대적으로 유치하기도 부담스럽습니다. 자칫하면 건전성 관리에 비상등이 켜지고,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수익성이 망가집니다.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6·27 대책 발표 후 열흘이 지났으나 인터넷은행들은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신용대출 공급을 보수적으로 취급하는 선택지도 고려 중입니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30% 규칙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며 “획기적인 방법이 없다면 대출 전체 공급을 줄이는 상황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고 귀띔했습니다.

김태호 기자(te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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