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25년 지속 ‘임시보호지위’ 종료…중미 주민 7.6만 명에 귀국 통보

3만 명은 합법적 거주권 획득 추정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지난 1999년부터 온두라스와 니카라과에서 온 주민 약 7만6000명을 대상으로 부여했던 임시보호지위(TPS) 조처를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홍페이지에 게시한 자료를 통해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주민에 대한 TPS를 올 9월 6일부로 종료하겠다고 공고했다.

국토안보부는 이미 5일 자로 이들에 대한 지위 만료를 확정하고 2달 내로 미국을 떠날 것을 온라인 통지한 것이다.

TPS를 국토안보부 장관이 미국에 있는 타 국적의 사람들에게 부여할 수 있다. 특정 국가 주민들이 자국 내 안전 문제가 심각해 돌아가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부여된다. TPS를 부여받으면 미국 내에서 추방당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1999년의 TPS 조처 결정 이후 온두라스와 니카라과의 상황이 충분히 개선됐다”며 “이제는 돌아가도 충분히 안전하다고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애초 TPS는 임시 조치로 25년 가까이 지속할 계획은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주민들이 TPS를 발급받은 것은 1999년 11월 발생했던 허리케인 피해 때문이다. 미국은 당시 허리케인 ‘미치’의 피해 영향을 계기로 두 국가의 주민에게 TPS를 부여했었다.

국토안보부는 TPS 만료 이후에도 미국에 머물 땐 추방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대상자들은 2달 내로 미국에서 출국해야 한다.

또한, 국토안보부는 자진 출국자에 한해 △관세국경보호청(CBP) 앱 ‘CBP 홈’ 등록 시 무료 항공권 제공 △1000달러(약 137만 원) 상당의 출국 보너스 △향후 합법 이민 기회 안내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지난달 아이티 출신 50만 명에 대한 TPS를 종료했고 2월에는 베네수엘라 출신 35만 명의 TPS 종료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단속 및 추방을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내세워왔는데, 이번 TPS 종료 조치 역시 그 연장 선상으로 보인다.

다만 대상자 7만6000명 중 약 3만 명은 추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이들이 이미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합법적으로 거주권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투데이/김해욱 기자 (haewook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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