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평가, 너무 억울하네요”…에너지 공기업만 A등급 싹쓸이에 뒷말 무성

새 정부, 기재부의 공공기관 관리·평가 조정 추진
수익성 강조·단기·양적 성과 중심 평가 개선 필요
정부 정책·평가위원 성향에 따라 등급도 ‘복불복’
재무지표 비중 낮추고, 기관별 특성 반영 지표 개발 필요
공공기관 존재 이유 고려해 중장기 비전 이행도 평가해야

202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기획재정부>

최근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여진이 크다.

평가 속성상 모든 피평가기관이 평가 결과에 만족할 수 없지만 단기·양적 실적 중심의 평가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할 때라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때마침 지난달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기획재정부가 주관해 온 공공기관 관리·평가 기능을 국무총리실로 조정하는 등의 안을 검토 중이어서 관련 업계의 기대가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32개 공기업, 55개 준정부 기관의 지난해 성적표를 확정했다.

최상위 탁월 기관(S)은 없고, 우수 기관(A) 15개, 양호 기관(B) 28개, 보통 기관(C) 31개, 미흡 기관(D) 9개, 아주미흡 기관 4개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공기업 32곳 가운데 A등급은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등 5곳이 차지했다.

한국가스기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기술,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DN, 한전KPS는 B등급을 받았다.

C등급은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부동산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해양환경공단이 받았다.

C 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엔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A·B 등급 기관장은 최대100%, 직원은 최대 250%까지, C등급은 최대 100%의 성과급을 지급한다.

채찍도 있다.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했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유 사장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국토부에 밝혔다.

2023~2024년 연속 당기순손실, 전년 대비 손실 폭이 증가한 한국철도공사엔 임원(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 25%를 삭감했다. 2024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한국공항공사 임원(기관장·감사·상임이사)에 대해서도 성과급 25%를 자율 반납하도록 권고했다.

공공요금 인상에 에너지 공기업 A등급 싹쓸이

이번 공공기관 평가에서 주목할 점은 발전회사 등이 포함된 에너지 공기업이 A등급을 싹슬이 했다는 점이다.

공기업 평가는 SOC분야, 에너지분야, 산업진흥-서비스분야 등 3개 군으로 묶어 평가하는데, 공교롭게도 에너지분야 공기업에서 모두 A등급이 나왔다.

전년도 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한국전력공사는 A등급으로 올라섰고, 전년도 A등급을 받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각각 B등급과 C등급으로 미끄러졌다.

정부는 주요 사업 성과가 뛰어나거나 재무실적, 경영관리가 우수한 기관, 물가안정·국민경제 활성화 기여 등 정부 정책을 적극 수행한 기관이 A 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는 전임 정부에서 재무 건전성을 강조하며 재무성과 배점을 10점에서 17점으로 올리는 등 계량 점수 비중을 높이고, 에너지 공기업에 유리한 정부 정책이 나오면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킨 결과란 뒷말이 무성하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계량 부문 51.5점, 비계량 부문 48.5점을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합산(만점 100점)해 등급을 판단한다. 비계량 부분 평가는 기관별로 변별력이 크지 않아 계량 부문 평가 점수가 상위 등급을 결정짓는 상황이다.

특히 재무성과가 중요한데, 지난해 전기료 인상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성과는 자연스럽게 개선됐고 평가에 반영됐다. 반대로 해석하면 정부 정책에 따라 공기업 재무 성과가 좌지 우지 되는 평가 구조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반면 LH나 공항공사 등 SOC분야 공기업은 투자 규모의 단위가 달라 한번 큰 투자를 하면 자산이 커질 수밖에 없어 자산 대비 매출이나 수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문제가 평가 때 간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인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질적 개선 보다 양적 성장을 중시한 평가가 이러한 결과를 반복적으로 양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계량지표 중 비중이 높은 매출·순이익 등 재무성과 지표, 목표 부여 편차 평가 방식은 양적 성장에만 치중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 때문에 공공요금 인상 여부에 따라 기관별 희비가 엇갈리거나, 재무적 성과 중심의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등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평가위원들의 개인적 성향도 평가 등급 결정에 영향을 미쳐 어느 평가위원을 배정받느냐에 따라 등급이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공기업을 3개군으로 나누고 평가위원을 배정해 각 군별 경영관리, 주요사업을 평가한다. 관대한 성향의 평가위원이 평가하는 공기업과 꼼꼼한 성향의 평가 위원이 평가하는 공기업 결과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데 보정없이 원점수에 따라 종합등급을 나누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2023년 vs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비교. <기획재정부>

현 평가 체계, 공공기관 존재 이유에 충실한 사업 내실화·체질 개선 쉽지 않아

다수의 피 평기기관들은 현 공공기관 평가는 단기 성과에만 치중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내실화, 체질 개선이 쉽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

수많은 공기업이 친환경·탄소중립 등 중장기적 관점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옮겨야 하지만 매년 전년 대비 개선도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평가하다 보니 단기 성과 창출이 어려운 사업은 우선순위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권 교체기에 등장하는 평가 지표도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양산한다. 평가지표가 정부 입맛에 따라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추가되면서 현재 각 기관이 평가받는 지표는 15~20개로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고유 목적 사업외 추가된 지표에 맞춰 조직을 움직이다 보니 부수적 업무에 시달리기 일쑤다.

이렇다 보니 공공기관 본연의 업무 성과 보다는 정권코드에 맞는 실적 창출, 정권 교체 시점 마다 우선순위가 급변해 일관성 있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평가위원의 전문성 부족도 평가의 한계로 지적된다. 평가위원은 피평가기관의 실적보고서를 기본으로 서면 중심의 평가를 한다. 현장실사를 하지만 약 5시간 정도에 불과해 해당 기관과 소속 업무를 완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평가 요소를 단기, 중장기로 분리해 연 단위 평가는 단기 지표 중심으로 간단히 평가하고, 2~3년 단위 평가는 중장기 지표까지 고려해 종합 평가해 균형을 찾는 방안을 개선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평가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전 기관 공통 지표인 경영관리 부문 평가는 기재부 또는 총리실에서 주관하되, 주요사업 부문 평가는 기관별 특성과 주무 부처 상위계획 등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주무 부처가 평가 체계를 설계하고 평가하는 식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는 기관의 경영여건과 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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