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분 아니고 2분이다…특검, CCTV 초단위 분석 '2분 국무회의' 결론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협조 공문입니다.

밤 10시 17분부터 22분까지 5분 동안 국무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상민/전 행안부 장관 (지난 2월 11일) :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고요.]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내란 특검은 대통령실 CCTV 기록을 토대로 이 국무회의가 2분 만에 끝났다고 결론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무회의 정족수인 국무위원 11명이 모두 모인 건 밤 10시 16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회의장을 나선 건 밤 10시 18분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국무회의 시간이 12월 3일 밤 10시 16분부터 18분까지 2분이었던 것으로 적시했습니다.

특검은 CCTV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 정부 대통령실에서 주장한 '5분 국무회의'는 거짓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계엄 통보'에 불과했다고 보고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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