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토허제는 부동산 상당한 폭등때 구사, 지금은 추가 지정 시점 아냐” [세상&]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오스트리아 빈과 이탈리아 밀라노 출장 중 성과와 느낀 점 등을 공유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밀라노)=박병국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가격의 상당한 폭등이 이뤄질 때 구사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토지거래허가제를 추가로 구사(지정)할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점은 국토교통부도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가격이 계속 상승하는걸 전제로 토허제를 추가로 구사할지에 대한 답변은 굳이 이시점에서 언급할 필요는 없다”며 “그 상승정도가 어느정도인지 봐야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오스트리아 빈과 이탈리아 밀라노를 방문해, 도시혁신 현장을 시찰했다.

오 시장은 최근 서울 부동산가격 상승이 토허제 해제에 따른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는 “서울시민 여러분이 다 지켜보고 원인이 어딨는지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송파구 잠실,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대한 토허제 지정을 해제했다. 이후 강남 집값이 크게 뛰면서 지난 3월 강남 3구에 이어 용산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11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에 대해 “토허제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시장이 비상이면 도입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강 변인 마포구와 성동구 등 자치구를 중심으로 6개월동안 지켜보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 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 여부의사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난 4년간의 주택공급에 대한 의지와 노력’에 대한 서울 시민의 평가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게 일 욕심”이라며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만들어놓고 싶은거도 많고 기왕 시작한거 안정시키고싶은 욕구가 당연한 마음”이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민이 지난 4년 앞으로 1년하면 5년간 시정에 대해 어떤 평가해 줄까 궁금하다”며 “특히 그 평가중에 주택부문에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주택공급에 대한 제 의지나 노력 성과에 대해 어떤 평가해주실까에 굉장히 관심이 간다”며 “서울 시민이 가장 관심있는 주거에서 주택공급에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평가가 전제된다면 (출마여부에)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 될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제가 다시 서울시로 돌아오기전 10년 동안 주택, 주거공급은 암흑이었고 빈사사태에 놓였었다”며 “주거공급을 다시 되살리기위한 이른바 CPR 심폐소생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게 지난 4년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어느 동네 지구가 새로 신속통합기획지구로 지정됐다,’ ‘도시계획위원회 정비계획을 통과됐다’, ‘관리처분계획 진도나갔다’는 부동산 기사가 매일 끊이지않고 나오는건 지난 4년동안 CPR의 심폐소생술의 결과아닌가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말 최대한 빠른속도로 진행위해 신통기획을 ‘발령’하다시피 해서, 신속한 주택공급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