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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도 많다'…애플, 8000억 과징금 때린 EU에 항소

뉴스1 권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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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깃발 앞에 3D 프린터로 인쇄한 애플 로고가 놓여 있다. 2016.9.2 ⓒ 로이터=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유럽연합(EU) 깃발 앞에 3D 프린터로 인쇄한 애플 로고가 놓여 있다. 2016.9.2 ⓒ 로이터=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애플이 7일(현지시간) 지난 4월 유럽연합(EU)이 부과한 5억 유로 과징금에 대해 항소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오늘 항소를 제기한 것은 EU 집행위원회의 결정과 전례 없는 벌금이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을 강제하고 개발자에게는 혼란스럽고 사용자에게는 나쁜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4월 23일 디지털 시장법(DMA) 위반 혐의로 애플에 과징금 5억 유로(약 8000억 원)를 부과했다. 애플 개발자들이 자사 앱스토어 외부로 고객을 유도하여 더 저렴한 상품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이유다.

부과된 과징금은 애플의 글로벌 연 매출 0.1% 수준에 불과하다. 이론상으론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이 가능하고 위반이 반복되면 최대 20%까지도 벌금을 물릴 수 있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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