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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구속 기로에 선 윤…9일 영장심사 '직접 출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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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될 영장실질심사가 내일(9일) 오후 열립니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지난 3월 이후 넉 달 만에 다시 구속되는 건데 윤 전 대통령은 내일 직접 법원에 출석해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모레 새벽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내일(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조은석 내란특검은 66쪽에 달하는 영장청구서에 5가지 범죄사실, 8개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먼저 계엄 당일 9명의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방해했다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강의구 전 부속실장과 함께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서명했다가 폐기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1월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범행엔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와 범인도피 교사, 직권 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외에도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기자단을 상대로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허위 공보활동을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영장에 담겼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고 있어 판결에 승복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원에 출석해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직후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결과는 모레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넉 달 만에 다시 구치소에 갇히게 됩니다.

이 경우 당장 오는 10일 예정된 형사재판부터 구속 상태로 출석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정다정 영상디자인 이정회 조성혜]

송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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