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최저임금위 10차 전원회의…17년만에 노사 합의 주목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오늘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내년 최저임금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8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10차 전원회의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끝났지만, 공익위원이 노사 합의를 주문하면서 회의가 장기화되는 분위기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인 8월 5일까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려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해야 한다.

[사진=뉴스핌 DB]

양측 제시안 간 격차는 최초 1470원에서 6차 수정을 거치면서 870원까지 소폭 줄었다. 지난 3일 9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6차 수정안으로 1만102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1만30원과 비교하면 990원(9.9%) 올린 수준으로, 인상 폭을 1000원 밑으로 떨어트렸다. 노동계 최초 요구안이 1만1500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양보를 거듭한 결과다.

반면 경영계 6차 수정안은 1만15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대비 120원(1.2%) 올랐다. 경영계가 최초 요구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1만30원으로 올해와 동일했다.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앞서 9차 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 제시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노사 합의에 대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권 교수는 당시 "신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 노사 공익 간 합의로 2026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자고 제안해 왔다"며 "공익위원은 노사의 주장이 합의를 위한 수준까지 좁혀지도록 노력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는 등의 적극적 개입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오른쪽을 보고 있다. 2025.07.03 sheep@newspim.com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사 합의는 바람직하지만 이례적인 일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래 합의에 성공한 적은 7차례에 불과했다. 가장 최근 합의 연도는 2008년으로, 17년 전이다.

통상 최저임금은 심의촉진구간 제시 이후 위원들의 투표로 결정됐는데, 많은 반발을 낳았다. 지난해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촉진 구간에 반대해 퇴장하기도 했다.

권 교수는 지난 3차 회의에서도 "공익위원 소임을 마무리하기 전에 꼭 해 보고 싶은 것은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것"이라며 "올해는 한뜻으로 최저임금을 합의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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