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檢 개혁 끝낸다"…與, 조작기소TF에 수사·기소 분리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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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5.07.05.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시작과 동시에 검찰개혁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검찰의 기소가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당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데 이어 당 내 검찰개혁TF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찰개혁 입법 작업에도 착수했다. 민주당은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검찰 조작 기소 진상 규명 TF' 발대식을 열었다. TF 단장은 한준호 최고위원이, 공동부단장에는 김용민·최기상 의원이, 위원에는 김기표·박선원·양부남·이건태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정치검찰 조작 기소 진상 규명 TF'는 이 대통령 관련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대장동 의혹 사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대장동 일당으로부터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알펜시아 입찰 담합 사건 등 검찰의 조작기소가 의심되는 사건들의 진상 규명을 맡는 민주당 내 기구다. 알펜시아 입찰 담합 사건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강원도가 조성한 알펜시아 리조트가 매각되는 과정에서 입찰에 KH그룹 계열사만 참여하는 등 담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뜻한다.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도 관련돼있다. 민주당은 최근 배 회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밝힌 것에 주목하고 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6일 논평에서 "정치검찰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대북송금을 지시·승인했다는 혐의를 덮어 씌우는 이른바 '이재명 죽이기' 수사 공작을 설계하고 조작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대해 즉각 재수사하고 누가 이런 공작을 지시했고 관여했는지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당 내에 '정치검찰 대응 TF'도 별도 구성한 바 있다. 직접적으로 검찰의 수사내용에 대한 대응을 하는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 규명 TF'와 달리 '정치검찰 대응 TF'는 당·정이 검찰의 수사권과 공소권 분리 등 향후 검찰개혁의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우선 오는 9일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검찰이 갖고 있던 기소권과 수사권을 어떤 국가기관으로 어떻게 분산·수행토록 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02.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민주당의 이 같은 '검찰개혁' 속도전 이유로는 △검찰의 집중 수사를 받았던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개혁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 △ 현재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60%를 상회하고 있어 개혁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등이 꼽힌다. 민주당은 최근 내란특검·김건희 특검·채해병 특검 등 이른바 '3특검'이 동시 가동되고 전 정부 당시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대통령은 4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 역시 "3특검이 출범한 것 자체가 검찰을 믿기 어렵고 현 검찰 조직을 통해 전 정권 관련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건희 특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 내 이견이 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민주당 주도로 지난 4일 국회 문턱을 넘은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통령비서실과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가 포함된 것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반발이 나온 바 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통과된 안이었으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내란 검찰에 먹이를 줄 수 없다(민형배 의원)"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당시 추경안의 본회의 표결에는 민 의원을 포함해 박주민·김용민·장경태 민주당 의원 등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표명해온 의원들이 기권표를 던졌다.

다만 박 수석 대변인은 7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그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이) 민주적 정당의 모습"이라며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추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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