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사령관, 추가 구속…모레 만료 앞두고 연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추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늘(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한 뒤 오후 6시 30분쯤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풀려날 경우 공범들과 진술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 전 사령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지난 1월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구속 기한은 모레(9일) 0시를 기해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추가 구속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이 사건과 노 전 사령관이 현역 군인들에게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병합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노 전 사령관은 다시 최장 6개월 동안 수용 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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