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갈 길 먼데… '컨트롤타워' 실종

이재명 대통령의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의 꿈을 실현할 '방위산업 컨트롤 타워'가 실종됐다. 전임 정부 인사들이 방위산업 관련 주요 보직을 꿰차고 있는 데다 현 정부의 공약인 방위산업담당관 신설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국내 방위산업을 '국가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거대한 구상을 갖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 국내 방위산업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방위산업담당관을 경제수석실 산하에 신설하는 등 글로벌 4대 방위산업 강국 진입을 선언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구상과 달리 방위산업 관련 인선 소식은 좀처럼 들리지 않고 있다. 방위산업 업계에선 방위산업 관련 주요 보직에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인물들이 앉아 있어 인선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 방위산업의 핵심 기관인 방위사업청의 수장은 윤 정부에서 임명된 석종건 청장이다. 또 대통령실의 방위산업 업무 역시 윤 정부 인사인 A 국장(국방부 파견)이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공약인 방위산업담당관 신설은 취임 한 달 넘게 깜깜무소식이다. 방위산업담당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졌으나 윤 정부가 이를 폐지하고 해당 업무를 부처 파견 공무원에 맡겼다.

업계 관계자는 "8일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은 첫 공식 행사인데 수장은 전임 정부의 청장이 맡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인선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야당 중진 의원도 "관제탑이 부재한 상황에서 업계가 대통령실과 제대로 소통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정부의 인선 소식이 들리지 않는 건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업무 스타일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인사통으로 불리는 이 대통령의 측근 김 비서관의 철저한 검증이 인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방위산업담당관 신설과 관련해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전된 게 없다"며 "아직 추진 단계는 아니며, 방사청장 임명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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