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표류 주민 6명 조만간 '해상 송환' 방침

정부가 동해와 서해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해상으로 송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북한 주민 2명이 서해상에서, 지난 5월에는 북한 주민 4명이 동해상에서 표류하다 구조됐지만, 북한이 이들에 대한 인수 의사를 밝히지 않아 송환이 지체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북한 주민 6명은 조사 과정에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주민 송환 의사를 전해 들은 북한이 아무런 응답을 보이지 않아 송환이 지체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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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 맨홀에서 실종된 작업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오늘(7일) 오전 실종된 50대 남성 A 씨를 사고 지점에서 약 1km 떨어진 굴포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맨홀 안에서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가 검출된 점을 봤을 때 작업자들이 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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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뀝니다.

고용 형태 변화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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