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양극화 심화될 것" 김태흠 충남지사, 양곡법 개정 연일 비판

김태흠 충남지사. 충남도 제공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농촌의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7일 도청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은 소농보다 중농, 대농들에게 더 혜택이 가는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고령농을 비롯해 농촌의 취약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잉여 쌀을 수매하는 데만 1조 원이 넘게 들어가고 관리비도 수천억 원이 들어갈 것인데, 이를 농촌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와 청년들을 어떻게 농촌에 정착하도록 할지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켜서 잉여 쌀을 국가에서 수매한다고 하면 벼 재배 면적이 줄어들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줄곧 반대 의견을 피력해온 김 지사는 최근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악법 중 악법"이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김 지사는 당시에도 "농촌에서도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도움을 주는 구조의 정책이고 단순히 농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만 생각해선 안 된다"며 "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고민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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