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수 확대' 방송3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방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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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찬성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2025.7.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 개정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처리했다. 이 법안들은 7월 임시국회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 과방위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일부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이 토론 진행과 법안 처리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회의장을 빠져나간 상황에서 관련 법안 3개는 모두 찬성 11인, 반대 3인의 표결 결과에 따라 과방위를 통과했다.

이날 처리된 방송3법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와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을 포함했다. 추천 주체는 국회와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늘어나며, 이중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은 KBS 6명, 방문진·EBS는 각각 5명이다.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를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방송 사업자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영방송을 비롯해 YTN과 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의 보도 책임자는 보도국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방송3법을 처리한 후 "숱한 우여곡절과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오늘 방송3법을 의결하게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론 (통과된 법안에도) 아쉬움이 없지 않다.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는 보도 기능이 있는 방송사 모두에 적용하는 게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영방송과 종합편성채널도 이 법안의 취지를 존중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내부 편성 규약 등으로 도입해 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또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정부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주길 바란다"며 "관련해 방통위 규칙 등 챙겨야 할 것이 적지 않다.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주고 보도와 제작에서 방송의 독립성과 내적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방송3법에 반대 의견을 밝히고 일부는 회의장을 벗어나며 항의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표결 과정에서 반대표를 던진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사용하고 국민의 방송인 공영방송의 이사회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대의기구가 아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 공영방송을 좌우해서는 안 되도록 한다는 것이 저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의 공영방송 사장 선임 방식을 정치후견주의라고 규정하는데 이는 대의민주주의 원리를 스스로 모독하는 굉장히 심각한 개념"이라며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나 인선이 있었지만 빈대 잡겠다고 대의민주주의라는 국민의 위임구조를 초가삼간처럼 태우고 교각살우 하는 오류를 범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7월 임시회기 안에 관련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과방위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배 후보 청문회를 실시한다. 배 후보 청문회는 여야의 공감대 속에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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