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의 관세 데드라인…트럼프 관세서한 오늘부터 도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4월 2일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자(Make America Wealthy Again)’ 무역 발표 행사에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이 통보한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8일(현지시간) 종료되며 우리나라가 맞게 될 상황에 관심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오후 12시(한국시간 8일 오전 1시) 기점으로 12~15개 국가를 대상으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관세율 등이 명시된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서한을 받는 국가는 8월 1일부터 관세가 발효되기 때문에 사실상 관세협상을 3주간의 시간을 더 부여받는 셈이다.

협상기간 사실상 ‘3주 유예’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나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7월 7일 오후 12시부터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 대한 미국의 관세 서한 및 합의(Letters, and/or Deals)가 전달된다는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통상 상대국들에게 “대미 수출품의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보내거나 협상을 타결하는 것으로 오는 9일까지 무역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현재 영국과 중국, 베트남 등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와 협상을 끝내지 못한 가운데 미국이 정한 관세율로 사실상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무역상대국에 새 관세율을 통지하는 문서에 서명했으며 8월 1일부터 이를 기준으로 관세를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국에 적용될 세율은 10~20%부터 60~70%까지 다양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이날 나온 트럼프 행정부 고위인사들의 발언을 뜯어보면 사실상 협상기간이 8월 1일까지로 연장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무역협상대표인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두 차례 방송 인터뷰를 통해 관세 서한에 담긴 내용이 ‘최종 결정’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CNN 방송 인터뷰에서 8월 1일이 또 하나의 새로운 관세 마감일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지만, 이 날짜가 무역 파트너들에게 관세율을 재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베센트 장관은 “서한을 받는 국가들이 협상에 속도를 내 합의할 지, 기존 상호관세율로 돌아갈지는 그들의 선택”이라며, 이를 두고 “최대 압박을 가하는 전술(playbook)”이라고 설명했다. 즉 협상 속도를 높이고 상대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 차원이라고 밝힌 셈이다. 실제 베센트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시간 끌기는 하는 상대국들이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역시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워싱턴으로 향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관세율은 유동적일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새 관세율은 8월 1일부터 발효되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세율과 협정을 설정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베센트 장관은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70% 세율이 적용될 국가”에 대해 “주요 무역 상대국은 아니다”며 무역 규모가 작은 국가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릭스 국가는 관세 10% 추가부과”

서한을 받지 않은 국가 중에서도 상호관세 부과기간이 유예되는 국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스티브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이날 ABC 뉴스에 출연해 “성실히 협상하고, 합의를 위해 양보를 하는 국가들이 있다. 하지만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내 예상에는 그런 국가들은 일정을 향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들이 유예대상이 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유럽과의 협상은 좋은 소식이 있고, 인도와의 협상도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며 “그런 양보를 준비 중인 국가들은 발효날짜가 연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인도 현지 뉴스 채널 CNBC-TV18은 인도와 미국이 향후 24~48시간 내에 소규모 무역협정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EU 회원국들은 4일 워싱턴에서 열린 협상 이후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기술적 수준에서 원칙적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캄보디아 정부 역시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미국과의 무역협상 틀 합의에 도달했으며 조만간 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역시 지난주 미국과의 “대담한” 무역협정이 임박했다고 밝힌 상태다.

반면 미국과 가장 먼저 공식적인 무역협상을 개시한 일본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정 공백 사태 끝에 지난달 초에서야 국정이 꾸려진 우리나라 역시 아직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또 다른 게시글에서 “반(反) 미국 정책에 동조하는 브릭스(BRICs) 국가들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10%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란을 상대로 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에 대해 브릭스 정상들이 규탄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중동·아프리카에서 확대되는 브릭스 영향력을 견제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2009년 열린 첫 번째 브릭스 정상회의에는 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가 참석했으며,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가입했다. 지난해에는 이집트,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가 새로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