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시의원들 ‘보조금 1천만원 셀프 증액’…백두산 연수 ”

강원민주재단·춘천시민연대·춘천여성민우회·춘천촛불행동이 7일 오전 강원도 춘천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시의회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백두산 연수’ 참석 시의원들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즉각 소집해 ‘이해충돌방지법’ 저촉 여부를 조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춘천시민연대 제공

춘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자신이 참여할 연수의 보조금을 ‘셀프 인상’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민주재단·춘천시민연대·춘천여성민우회·춘천촛불행동은 7일 오전 강원도 춘천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시의회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백두산 연수’ 참석 시의원들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즉각 소집해 ‘이해충돌방지법’ 저촉 여부를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예결위 소속 시의원 5명이 자신이 참여하는 연수의 보조금 증액안을 스스로 심의하고 통과시킨 것은 명백히 ‘이해충돌방지법’에 어긋난 행위다. 춘천시의 공공성을 위해 헌신해야 할 시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다. 철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징계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달 보조금 2400만원을 지원받아 백두산으로 국외 연수를 다녀왔다. 지난해에는 보조금 1400만원을 지원받아 국내로 연수를 다녀왔지만 올해는 국외 연수를 위해 보조금이 10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70%가량 늘었다. 증액된 예산은 시의회 예결위에서 논란 끝에 통과됐는데 나중에 예결위에 국외 연수 참석자 5명이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셀프 인상’ 문제가 제기됐다. 보조금 증액으로 연수 참석자인 시의원들의 자부담이 80만원에서 40만원 정도로 줄었기 때문이다.

강종윤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이번 사안은 의원윤리강령에 저촉되는 중대한 문제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시의원 5명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리지 않거나 실효성 없는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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