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촉발지진 손해배상 대법 상고심 앞두고 전문가 자문위 개최

지난 6월 경북 포항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전문가 자문위원회 모습 .(뉴스1 자료) ⓒ News1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시청 중회의실에서 촉발 지진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을 앞두고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5월 13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정신적 피해보상 항소심 기각에 따른 조치로 대법 상고장 제출 이후 소송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호사, 지진 지질 전문가, 사회과학 분야 전문가 등은 항소심 재판부가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신기술인 지열발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관리기관인 정부와 지역발전사업 관계자들이 일반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가져야 함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해 파기환송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특히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과 시민사회와의 연대 방안 등 대안적 권리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회의는 피해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어떻게 지켜낼 것 인가에 대한 진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대법원은 국가가 촉발한 지진으로 고통받아 온 시민들의 아프믈 더는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choi1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