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계약 이행 일괄양도 금지..."브로커 폐해 근절"

방위사업청은 방산 분야 계약에서 브로커를 통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계약 이행을 제삼자에게 일괄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행정규칙에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데도 이익을 노려 스스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키고, 낙찰받은 업체로부터 이윤을 확보한 뒤 실제 계약이행을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행위를 차단하려는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계약 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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