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경찰은 총기를 갖고 있는 것만 보여줘도 두려워할 거라고 언급했다는 내용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게 이같이 언급하면서 총기가 잘 보이도록 순찰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이용해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고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또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전화해 빨리 조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와 관련해서는 작년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세 차례 전화해 "수사 받고 있는 그 세 사람의 단말기 그렇게 놔둬도 되느냐",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지. 조치해라", "빨리 조치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다그쳤다고 적시했습니다.
아울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해외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에게 계엄을 옹호하는 허위 사실을 외신 기자들에게 설명하게 한 혐의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의율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게 이같이 언급하면서 총기가 잘 보이도록 순찰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이용해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고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또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전화해 빨리 조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와 관련해서는 작년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세 차례 전화해 "수사 받고 있는 그 세 사람의 단말기 그렇게 놔둬도 되느냐",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지. 조치해라", "빨리 조치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다그쳤다고 적시했습니다.
아울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해외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에게 계엄을 옹호하는 허위 사실을 외신 기자들에게 설명하게 한 혐의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의율했습니다.
계엄 해제 당일인 12월 4일 오후 하태원 외신대변인에게 전화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던스)로 작성해 전파하도록 했다는 게 특검의 수사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작 |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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