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상호관세 유예기한 종료 코앞, 정부 대응 안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재명 정부의 대응은 안이하다고 우려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상호관세 유예 기한 종료가 7월 8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그전에 유예 연장, 관세 인하 등 실질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최대25% 관세 부과된다. 이미 자동차에 높은 수준에 25%의 개별관세가 시행되는데, 상호관세가 실현되면 수출 산업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상호관세는 상대국이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만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정책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안이하고 너무나 늦은 것이 아닌가"라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위성락 안보실장이 미국에 도착했으나 유예기간 종료 코앞에 다가와 대응이 지나치게 늦은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한미정상회담 성사조차 되지 못했다. G에서7 (한미정상회담은) 무산됐고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불참하며 상호관세 유예 종료 전 정상회담이 불가해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과세 국면에서 대면 접촉조차 한번 없었다는 부분은 매우 뼈아프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처럼 한미동맹 관계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정상회담 없이 불안정한 상황인데, 중국 전승절 참석 검토 이야기도 들린다"며 "한중간 시급하고 예민한 현황인 중국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 문제는 해결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해양 주권 심각한 위협 상황인데, 한국 대통령이 중국의 군사 행사인 전승절 참석을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친중 성격 시그널로 바라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국익을 훼손하지 않는 균형있는 외교 정책을 펼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