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내란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 등 혐의

<출연: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내란특검팀이 수사 개시 18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가 특검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조사를 마무리한 내란 특검이 3차 출석 요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사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뤄진 조치인데요. 특검팀이 3차 소환조사가 아니라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질문 2>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평양으로 무인기 침투를 지시해 북풍을 일으키려 했다는 등의 외환 혐의는 이번 영장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3> 구속영장 청구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적 없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의 무리한 영장청구"라고 반발했는데요. 결국 윤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 같아요?

<질문 4>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이 갈리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미 내란 혐의로 구속 취소를 받아 법원의 재구속 기준이 더 까다로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특검팀의 초기 수사 분위기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질문 5> 김건희 특검팀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동시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연루 인물들을 잇달아 출국금지시켰는데요.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6>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를 언제 소환할지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현재의 수사 속도에 비춰볼 때, 그 시기 언제쯤으로 전망하십니까?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보여줬던 특검과의 신경전 같은 사례가 또 불거지게 될까요?

<질문 7> 한편 어제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요. 민주당은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며 신속한 추경 집행을 요청했고, 정부는 9월까지 추경의 85%를 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국방예산을 줄인 것에 반발하며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신속 추경에 대한 양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질문 8>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각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됐는데요. 국민의힘은 송곳검증을 민주당은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예고하면서 또다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예상되는데요. 7월 임시국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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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경(min103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