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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내란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새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

연합뉴스TV 장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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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끝낸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 초반 빠르게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건데요.

오늘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당정협의회도 열렸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특검이 수사 개시 18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이 이렇게 속전속결로 신병 확보에 나선 배경은 뭘까요?


<질문 2> 이번 구속영장에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직권 남용 혐의 등이 담겼습니다. 각 혐의 내용들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3> 외환 혐의는 이번 영장에선 제외됐습니다. 특검팀은 "조사할 내용이 많아 이번에는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구속 영장 발부 여부가 향후 외환 혐의 수사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질문 4> 윤 전 대통령 측은 '진술거부 없이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진술만으로는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특검이 무리한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죠.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5>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는 특검 수사의 첫 분수령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이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죠. 넉달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질문 6>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민생회복을 위한 추경안의 신속한 집행과 물가, 폭염 대책 등이 논의됐는데요.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새 정부 성공을 위한 활발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7> 김민석 국무총리가 '당정은 한 몸', '운명 공동체'라는 표현까지 쓰며 강한 결속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당은 먼저 가공식품 가격인상률 최소화에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는데, 정부는 가능한 수단을 총 동원해 물가 안정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8>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관세 문제를 비롯해 통상·안보 등 산적한 한미 현안을 놓고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번 방미를 통해 어떤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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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선(ws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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