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가, 부동산, 규제 개혁… 2차 추경 후속 대책 시급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말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1인당 최고 55만원의 소비쿠폰 지급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의결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이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31조 8000억원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매우 어려운 국민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소비쿠폰이 12조 2000억원이다. 내수 침체 장기화로 지난해 폐업자가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는 등 내수 회복의 마중물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달 안에 1인당 최대 45만원, 9월까지 선별 대상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소비쿠폰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로 제한하는 등 정교하게 설계했지만 물가 상승 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인데 가공식품(4.6%), 외식(3.1%) 등 ‘먹거리 물가’ 상승폭이 유독 컸다. 부동산시장은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 벼락같이 오르던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소득 수준이나 주택가격과 무관한 주택담보대출 최대 6억원 규제로 간신히 눌러놓고 있다.

긴급히 편성·집행되는 추경만큼이나 후속 대책도 시급하다. 정권 교체기를 틈타 일부 식품업체들이 출고가를 올린 것도 바로잡아야겠지만 유통구조가 꾸준히 개선돼야 한다. 유통 단계 축소, 물류 개선 등을 통해 소비자는 물론 생산자의 후생도 높여야 한다. 부동산 공급에 대한 신뢰도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는데 공급이 실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 건설사 등과 머리를 맞대 지연 원인과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나랏빚이 1302조원이다. 2년 연속 ‘세수 펑크’에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돼 10조원의 세입 경정까지 했다. 세수에는 기업의 실적이 중요하다. 신성장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모든 정부가 규제 개선을 외쳤지만 기업들은 체감하지 못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규제합리화태스크포스(TF)가 실패 원인을 제대로 짚어 가시적 성과를 내놓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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