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견제 위해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 꺼낼 듯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일 워싱턴DC에 도착해 협의할 사안에는 그간 미국 측이 검토해 온 ‘주한 미군 재조정’ 문제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현재 다음 달 발표할 새 국방 전략(NDS)을 수립 중으로,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 등 동맹의 안보 부담을 늘리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과 동맹이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원 시어터(One Theater) 개념이 주한미군의 역할·지위·규모에 영향을 줄 확률이 커졌다. 일본은 지난 3월 ‘한반도와 대만해협·동중국해·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역(戰域·theater)으로 묶어 미국과 한국·일본·호주·필리핀이 함께 방어하자’며 먼저 이를 미국에 제안했다. 한국·일본·필리핀 등의 미군을 통합 운용하려는 미측의 구상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미국은 환영했다.

이후 일본은 호주, 필리핀의 호응도 이끌어 냈다. 지난달 30일 필리핀 국방장관은 원 시어터가 “이미 운용 중인 개념”이라며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4국 간 작전 조정 센터가 12월 설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한반도는 (원 시어터에서) 제외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원 시어터’ 구상이 제기된 후, 일본 측에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북 대비 태세가 약화하고, 역내 분쟁에 한국군이 투입될 명분이 될 수 있어서였다.

그러나 한국이 한발 물러서면서 미국이 주일 미군을 강화하고,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은 커졌다. 한미는 2019년 ‘전략적 유연성’에 원칙적 합의만 했다. 앞으로 미국이 대만 유사시 등에 대비해 주한 미군 병력이나 장비를 한반도 밖으로 이동시킬 구체적 운용 방안을 한국과 협의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11일 한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도 주목받고 있다. 여기엔 김명수 합참의장, 댄 케인 미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일본 통합막료장이 참석한다.

[양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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