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검 “尹 판결 승복 불투명해 도망 염려”…영장 16쪽 걸쳐 구속 필요성 설명 : zum 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도망 염려가 크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총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중 16쪽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본지가 이날 입수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범죄 소명을 시작으로 사안의 중대성, 도망 염려, 증거인멸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재범 위험성 등 다섯 가지를 구속 필요 사유로 들었다.

특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두고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는 등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향후에도 성실히 임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날 이뤄진 2차 소환 조사 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입장을 담은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중요 참고인에 대해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최근 특검 조사에서 진술 내용을 뒤집고 있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경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자 진술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피의자는 1994년부터 2021년까지 검사와 검찰총장으로 근무하며 형사사법 절차의 한 축을 담당했던 형사사법의 전문가”라며 “사건 관계인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하는 모습./뉴스1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당시 있었던 ‘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로 하여금 과격한 행동을 하도록 선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집단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높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특검은 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은 권한과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부정선거 증거를 찾는다거나 반국가세력을 척결한다고 국민을 선동하여 내란을 일으켰다”며 “수사 및 재판기관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이 마치 반국가세력이 벌이는 음모인 양 국민을 선동하거나 일부 세력의 주장에 편승하여 마치 억울한 사법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번의 특검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국무위원 일부를 부르지 않아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무작위로 빨리 올 수 있는 위원들을 우선 부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체포 방해, 비화폰 서버 삭제 모두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은 외신 상대 허위 공보 의혹에 대해선 “대통령이 보좌진에게 입장을 직접 전달한 것이 범죄라니 황당할 뿐”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