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 주 한·미 관세협상 중대 국면, 총력전 전개해야

한·미 관세협상이 이번 주 중대국면을 맞는다. 미국 정부는 상호관세 유예종료 시점(8일)을 앞두고 약 12개국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이 들어간 상호관세율 적시 서한을 7일 발송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각국에 책정된 상호관세율은 10∼20% 수준에서 60∼70% 수준이고, 8월1일부터 부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상 시한은 이론적으로 부과 직전인 7월 말까지 20여일 연장될 수 있으나 최대 70%의 상호관세율 적용도 있다는 악몽 같은 엄포인 것이다.

우리 정부는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당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해 미국과의 막판 협의에 들어갔다. 위 실장은 “통상과 안보 관련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제 차원의 관여를 늘리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고 했다. 여 본부장은 “상호관세의 유예 연장과 한·미 간 큰 틀의 무역합의 조기 타결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실리를 최대화하는 협상을 하겠다”고 했다. 두 사람 발언만 놓고 보면 비관적인 분위기는 아니어서 다행이다. 관련 공직자는 직(職)을 건다는 결의로 임하기 바란다. 신중한 협상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확보해야 한다. 미국 측에 한·미동맹에 주는 관세협상의 함의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호혜적 산업 협력이 미국 국익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관세협상에 대해 “쌍방이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계속 노력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협상 실패 시 국내 산업경제는 물론 한·미동맹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이는 순조롭게 출발한 새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비상한 각오의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현재 정상회담·통화, 주무장관 접촉이 수차례 진행된 미·일에 비해 한·미의 고위급 소통은 부족해 보인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정상통화가 한 차례 있었으나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계기의 정상회담 불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방한 취소 등으로 고위급 소통이 우려되고 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위해서라도 한·미 정상 간 다양한 형식의 소통을 성사시킬 필요가 있다. 위 실장 방미를 기회로 한·미 정상 간 신뢰 구축을 가속화할 회담을 조속히 실현하는 방안도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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