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남인순 “李 대통령 언급한 자살문제, 국가 지원나설 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국민 4명 중 1명이 일생에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지금, 마음 건강도 국가가 살필 때가 됐습니다.”

남인순(4선·서울 송파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5배가 넘고 우울감을 호소하는 국민들도 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남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그동안 공적 논의 테이블에 잘 올라오지 않았던 ‘마음 건강’ 분야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그는 그동안 소외된 의제들을 선제적으로 조명해 오랜 기간에 걸쳐 법제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20년 가까이 국회에서 계류하다 21대 국회에서 통과한 스토킹처벌법이 대표 사례다. ‘정치인은 약자의 편을 들어야 한다’는 그는 만 18세 청년 국민연금 자동가입, 간병국가책임제, 통합돌봄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남 의원과의 일문일답.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마음 건강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 법안도 발의했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산불 피해, 무안공항 참사 등 재난이 있을 때마다 국가가 심리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마음 투자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했다. 누가 상담을 하는지 문제도 대두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전문성, 자격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는 심리학 전공은 있지만 심리사라든 상담사라든 국가가 시험을 보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는 없다. 국가가 나서지 않다 보니 관련한 민간 자격이 4000개 이상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누구한테 가서 서비스를 받을 것이냐 했을 때 답답한 거다. 국가가 인정하는건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나 전문요원 등 몇개 영역뿐이다. 심리사·상담사에 대해서도 국가가 시험을 보고, 보수 교육을 하고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는지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자살문제를 국무회의에서 언급했다.

“그만큼 우리가 너무 심각하다. 자살률이 OECD 평균 2.5배나 되고 자살 사망률 1위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정부 정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걸 봤는데 분절적이고 인력 투자를 안 한다. 상담사들은 비정규직이 많고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

―이번 보건복지부 인사도 이 대통령의 메시지와 연결이 되나.

“보건복지부 2차관으로 임명된 이형훈 차관은 이전에 정신건강 정책관으로 있었고 ‘전국민 마음 사업’을 기획하고 세팅했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인사와 연결이 됐다고 본다. 정신건강 국가 책임제도 2차관의 역할이다. 이번엔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된다.”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주무부서는 복지부라고 생각한다. 예방 교육이라든지 교육부와 협업할 부분도 있고, 자살 전조 증상 있는 사람은 경찰 쪽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 그런 쪽과도 연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병원에서도 응급으로 들어오는 자살 시도자가 있으면 의료 시스템과도 연계하는 걸 만들어야 한다. ‘의료·복지·간호, 심리, 상담’ 이런 전문가들이 협업을 해야 한다. 의료, 복지, 간호는 시스템이 있는데 심리·상담만 민간 영역으로 있다. 공적 자격을 가진 분들이 있으면 협업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