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중대 고비 … 내줄 것과 지킬 것 냉정히 결단해야 [사설]

한미 통상 협상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12개국에 상호관세율을 통보하겠다고 지난 4일 예고한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일 급히 미국 워싱턴DC로 향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 워싱턴DC에 도착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상을 벌였다. 안보·통상 라인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은 단순한 관세율 조정이 아니라 경제와 안보가 얽힌 전방위 외교전이라 할 수 있다.

협상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다. 미국에 대한 일부 양보는 불가피하다.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한국 정밀지도 제공, 온라인 플랫폼 규제 완화,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 같은 미국의 요구는 신중히 저울질해야 할 사안이다.

문제는 우선순위다. 작은 것을 지키려다 큰 것을 잃어선 안 된다. 한국 산업의 핵심인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율 인하와 같은 핵심 이익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 기업과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정부가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는 한국의 중장기 산업 경쟁력이다.

이번 협상이 특별한 이유는 경제와 안보의 연계에 있다. 위 실장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의 의도는 베트남과의 관세 협상에서 이미 드러났다. '환적 상품에 40% 관세 부과'를 관철한 것은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을 막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구도 속에서 한국의 적극 참여를 기대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 대가로 실질적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 유예는 8일 종료되지만, 여 본부장은 "조금의 추가 유예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효일을 8월 1일로 제시한 게 그 근거다. 그러나 무작정 유예만 바라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냉정한 판단이다. 내줄 것과 지킬 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협상 결과로 피해를 보는 산업이 있다면, 정부가 직접 설명하고 설득하는 리더십도 필요하다. 이번 협상은 기술적 교섭이라기보다는 전략적 결단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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