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유예종료 코앞인데 한국 등 주요국 협상 더딘 진도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여전히 불확실성의 영역에 빠져 있다. 이번 주 상호관세 부과 유예 기한이 만료되지만 타결을 향한 진전은 더딘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은 전 세계에 유예 시한(7월9일)을 제시했던 도널드 트럼프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6일(한국시간) 오후 기준 미국 측과 타결에 이른 곳은 영국과 베트남 2개국뿐이다.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흘러나오기도 했다. 한편으론 관세율을 일방 통보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도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기존에 제시한 관세율이 아닌 변경된 수치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 유예가 종료되는 미동부시간 9일 0시 전후로 각국과 미국 간 개별 협상이 새로운 국면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4월 공개된 관세보다 더 높은 수준의 관세율이 주요국에 제시될 가능성도 제시된다. 일본의 경우, 트럼프는 당초 24%의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으나 최근에는 협상에 불만을 드러내며 관세율 35%를 거론한 바 있다.

한국에 제시된 안은 당초 25%이다. 수차례의 고위급 및 기술협상이 진행됐으나 여타 국가들에 비해 협상이 진척되지 못했다.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선 뒤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우리 정부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워싱턴 D.C.로 급파해 대응 중이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28일까지 워싱턴에 머문 뒤 일주일 만에 다시 미국을 찾은 상태다.

여 본부장은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돼 협상을 위해 다시 왔다"며 "많은 것이 불확실한 상태다. 모든 것들이 하루하루 바뀌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데드라인 이후 새로운 관세율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나라에 대해 나오더라도 조금의 유예기간, 그게 8월1일이 될지 아니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유예기간이 또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2일 한국 등 주요 교역국에 각기 다른 상호관세를, 그 외 전세계 국가에는 10% 기본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이후 10% 기본관세 외 상호관세에 대해 90일간의 유예를 제시하고 각국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압박을 위해 더 높은 관세율을 꺼내 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두 번째 유예 연장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최대한 협상국들을 압박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합의에 이르지 못 한 국가들과는 추가 협상을 갖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7일 12개국에 관세율을 통보할 것이라고 지난 4일 밝혔는데, 동시에 새로운 관세는 8월1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새 관세가 적용되더라도 7월 한 달간 협상이 가능하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