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넘긴 민주당, 민생법안-검찰개혁-인사청문회 속도전

[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6.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낸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됐던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 법안이 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기소·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논의도 추석 전 법안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조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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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룰 이유 없다"…노란봉투법·방송법 등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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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7일부터 열리는 7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쟁점 법안 13건, 당 신속 추진 법안 11건, 여야 민생 공통 공약 16건 등 40여건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6월에는 추경(추가경정예산) 협상으로 입법 논의 여건이 좋지 못했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다. 미룰 이유가 없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법안 합의 처리를 모색하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2인,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07.03.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우선 처리법안으로는 민주당이 전임 정부 때부터 추진해오던 노란봉투법, 방송3법, 농업4법 등이 꼽힌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동시에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는 게 핵심이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는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추천권을 학계와 관련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보도전문채널의 보도 책임자는 보도국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현재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은 상태다.

농업4법은 양곡관리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다. 앞서 당정은 재해 관련 2개 법안은 7~8월 장마·침수 피해에 대비해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고, 나머지 법안은 수확기(8~9월) 전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03.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급락 시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이전 생산에 투입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보조토록 하는 내용이고,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정부의 보험료 지원 비율 산정 시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한다. 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치 밑으로 내려갈 경우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달 중 상법 추가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여야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지만, 기존 민주당 안에 포함됐던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은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민주당은 재계에서 상법 개정에 따른 배임 소송 남발을 우려하는 상황과 관련한 보완 입법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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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얼개" 검찰개혁 채비…인사청문회도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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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03. bjko@newsis.com /사진=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검찰개혁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도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이제 이견은 없다"며 "검찰 개혁의 얼개를 추석 전에는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용민·민형배·장경태 등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상태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수사권)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기소권)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범죄수사처의 업무 조정 등 업무를 맡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법안들과 관련해 오는 9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대체토론과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도 이달 안에 마무리해 내각 구성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소관 상임위별로 확정된 인사청문회 일정은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15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1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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