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부채 우려…한은 기준금리 동결 무게

오는 10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시장의 전망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선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과 증가하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잡기 위해선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시장에선 이번달 동결 이후 8월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0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2.50%다. 한은은 지난해 3.50%였던 기준금리를 그해 10월과 11월 0.25%포인트(p)씩 내린 뒤 올해 2월과 5월 두차례 인하했다.

◆ 경기 부양 위해 '금리 인하'

시장에서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선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은이 발표한 국제수지에 따르면 5월 수출규모는 569억3000만달러로 4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반도체 등 IT(정보기술) 품목은 호조를 보였지만,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자동차·철강 등의 수출이 감소한 영향이다.

믿었던 내수(소비·투자)도 어렵다. 올해 들어 소매판매액증감률(전년동월대비·계절조정지수)은 ▲1월 -2.3%에서 ▲2월 3.0% ▲3월 0.5%로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4월 -0.1% ▲5월 -0.3%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소매판매액증감률은 특정기간 소매 판매액이 얼마나 변동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투자부문 중 건설부문 투자도 원자재 가격·인건비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가 맞물리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건설경기는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과도하게 투자하고, 주택경기, 특히 지방주택을 중심으로 주택을 많이 공급해 PF 조정을 통해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에 내수부진까지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므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가계부채 겉잡을 수 없어 '금리 인하'

반면 금리를 인하할 경우 가계부채를 더 자극해 부동산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월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재설정 사이 늘어난 주택매매 거래는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로 이어졌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감액은 지난 3월 1조6000억원에서 4월 4조7000억원, 5월 5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새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택매매를 하는 경우도 증가했다. 금리인하까지 이뤄진다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로 대출을 받아 주택에 자산을 몰아넣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