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AFP)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미 의회를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 시행에 반대해 신당(아메리카) 창당을 선언하는 등 얼마전까지 최고의 우군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대규모 감세 및 복지 축소안을 담은 OBBBA에 대해 미국 내 반발 여론이 거세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치러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게 큰 부담이라는 분석이다.
“신당 캐스팅보트될 것”…머스크 ‘도전장’
머스크 CEO는 5일(현지시간) 자신이 소유한 엑스(X·옛 트위터)에 ‘아메리카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면 대결을 선언한 것이다. 그는 공화당을 ‘돼지당(Porky Pig Party)’이라 부르며 강하게 비난하고 “진짜 국민을 생각하는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11월 연방의회 상·하원 선거에 후보를 낼 계획을 밝히며 목표 의석수로 상원 2~3석, 하원 8~10석 등 총 10~13석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처럼 의회 구도가 박빙일 때, 그 정도 의석이면 논쟁적인 법안에서 결정적인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다”며 “이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법안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머스크 CEO는 트럼프 대통령이 OBBBA에 서명한 바로 다음 날 창당 계획을 발표했다. OBBBA는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 면제, 국방비·이민 단속 예산 증액, 2017년 시행돼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 인하와 법인 최고세율 인하 등 각종 감세 정책을 연장하는 한편, 정부 부채한도를 5조달러(6827조원)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세 총 규모는 4조 5000억달러(6100조원)에 달하며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이번 법안 시행으로 향후 10년간 미국 국가부채가 최소 3조 3000억달러(4506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별도의 엑스 게시글에서 “국가를 낭비와 부패로 파탄 내는 법안을 보며,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일당 독재 속에 살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안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들을 예비선거에서 낙선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지난해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인 머스크 CEO는 미국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이는 정보효율부(DOGE)의 사실상 수장으로 일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OBBBA 법안은 DOGE의 목표와 상충된다고 비판하며 불화를 빚었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과의 화해국면이 일시적으로 연출되기도 했으나, OBBBA 법안 통과를 기점으로 다시 갈등이 표면화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인 머스크 CEO의 시민권을 박탈할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태다.
견고한 미국의 양당 체제에서 머스크 CEO의 신당이 목표대로 두자릿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점이 많이 남는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실제 OBBBA에 찬성한 수백명의 의원들의 낙선 운동을 어떻게 진행할지도 확실치 않다. 미국 다수의 주에서는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려면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주마다 요건도 다르다. 미국 언론들은 이 과정에서 서명 요건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화당과 민주당, 머스크의 신당 후보가 3파전 구도를 형성할 경우 공화당에 큰 위협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보수표가 분산되면서 결과적으로 민주당에게 유리한 구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4년 선거 이후 현재 미국 정치 상황은 대통령직과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한 ‘트리플 레드(Triple Red)’ 구조지만, 상·하원 모두 의석 수는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 상원(100석)은 공화 53석, 민주 47석이며, 하원(435석)은 공화 220석, 민주 212석, 공석 3석이다. 아메리카당이 약간의 ‘균열’만 내줘도 이 구도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 마이크 스탠필드(73)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법안의 원칙은 일부 동의하지만 구체적 내용은 만족스럽지 않다”며 머스크 CEO의 제3정당론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OBBBA 반대여론, 찬성보다 20%p 높아
머스크 CEO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전통적 공화당 지지자들은 ‘OBBBA가 미국의 재정상황을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를 의식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지원 삭감안을 OBBBA에 담으면서 대중의 외면을 받게 됐다. CBO은 이번 법안으로 인해 2034년까지 1180만명이 건강보험을 상실할 것으로 내다봤다.
폭스뉴스와 퀴니피액 대학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OBBBA에 대한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보다 2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 특히 메디케이드 수혜 비율이 높은 지역의 공화당 의원들은 내년 11월 선거를 앞두고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