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합참의장, 이번 주 서울서 만난다…주한미군 역할 조정 논의?

김명수 합참의장. (합동참모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5.21/뉴스1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한미일 3국의 합참의장이 이번 주 서울에서 만나 군사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방비 인상과 방위비분담금 인상,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등 각종 안보 현안에 대한 미국의 요구사항이 전달될 가능성이 6일 제기된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오는 10~1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에서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일본 합참의장 격인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과 만난다.

미국과 일본 합참의장의 방한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미국 합참의장의 한국 방문은 2023년 11월 찰스 브라운 당시 의장의 방한 이후 1년 8개월만, 일본 통합막료장의 방한은 2010년 오리키 료이치 당시 통합막료장의 한국 방문 이후 무려 15년 만에 성사됐다.

Tri-CHOD는 한미일 3국이 정례 개최하기로 한 국방장관회의(TMM), 안보회의(DTT) 등 고위급 회의의 일환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등 여러 역내 군사 도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3국을 돌아가며 순회 개최된다.

2024년 7월 첫 회의는 일본 도쿄에서 열렸으며, 당시 3국은 한미일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의 확대 운영 및 북한 미사일 경보 데이터 공유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기본적으로 3국 군사 협력 확대에 대한 여러 실행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주요 의제는 북핵 대응과 이에 대한 한미일 군사협력이지만, 한미일 3자 회의 외에도 한미 간 양자 대담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 역내 주한미군 역할의 재조정 및 국방비 인상, 방위비 증액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동맹국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인상하길 요구하고 있으며, 대만 해협에서의 중국 도발 심화 등을 이유로 주한·주일미군의 대중국 견제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는 등 한일 주둔 미군의 기능에 상당한 변화를 줄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 때문에 이번 합참의장 간 만남이 '주요 의제'보다는 미국의 안보 압박 내지는 구체적 요구사항이 한국과 일본에 전달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케인 합참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하나로 이란 핵시설 공습 작전 등을 지휘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4월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를 평가 후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히며 미국발(發) '안보 청구서' 성안의 핵심 인물로 여겨진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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