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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생손보협회, 보험사기 방지 홍보…"연루시 징역 최대 10년"

이데일리 송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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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는 보험사기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보험사기 방지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2022년도에 처음 1조원을 넘긴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적발인원도 10만명을 웃돌고 있다. 병·의원, 보험설계사 등이 가담한 진단서 위·변조 사례 등 최근 보험사기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이번에 진행되는 대국민 집중홍보에는 인지도가 높은 콘텐츠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숏폼 영상 배포, 버스정류장 스크린과 카카오 배너 광고 등이 포함된다.

오징어 게임 패러디 영상은 특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에피소드 부분을 패러디해 보험사기에 연루된 경우 ‘최대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부각했다.

해당 영상을 유튜브,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신속하게 전파할 예정이다. 보험회사 영업창구 내 모니터, 엘리베이터 영상 등 오프라인으로도 송출한다. 보험설계사 교육자료로도 활용하는 등 다방면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광화문·강남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시내 15개 버스정류장에도 대형 스크린을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돋보이도록 한다.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나타내고자 ‘헉’, ‘앗’과 같은 감탄사를 활용하여 강화된 보험사기 양형기준을 적극 알린다.

또 카카오톡의 화면 최상단 배너에 보험사기 처벌 강화 메시지를 고정·노출시킨다. 클릭 시 보험사기 신고 방법과 포상금 등이 안내된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추진한다.

금감원과 양 기관은 향후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지역 네비게이션 음성 안내, 전국민 및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추가로 실시한다.


또 경찰·건보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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