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금주 결정될 듯⋯합의 가능성은 불투명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이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사 합의를 통한 결정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간의 논의 상황과 고시 등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 결정은 10차 또는 11차(9일 또는 10일) 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최임위 안팎에선 애초 9차 회의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앞선 8차 회의에서 노·사가 3차 수정안까지 제출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9차 회의에서 4~5차 수정안이 제출되면 자정 후 차수 변경(9차→10차)을 거쳐 심의촉진구간 제시, 최종안 제시, 표결이 차례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에도 4차 수정안 제출 후 차수 변경(10차→11차), 심의촉진구간 제시, 5차 수정안(최종안) 제시, 노·사 최종안 표결 순으로 심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9차 회의에서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았고, 노·사는 5차 수정안까지 제출했다. 그간 공익위원 측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 통합 차원에서 노·사·공 합의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자고 제안했고, 그 맥락에서 심의촉진구간도 내놓지 않았다.

9차 회의에서 제시된 5차 수정안(노동계 1만1020원, 경영계 1만150원)에서는 노·사 요구액 차이가 870원까지 좁혀졌다. 인상률(노동계 9.9%, 경영계 1.2%) 차이는 8.7%포인트(p)다.

다만 지난해 4차 수정안에서 노·사 요구액 차이가 900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큰 진전으로 보기 어렵다. 이 상태로 10~11차 회의에서 추가 수정안이 제출돼도 의견이 합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행정절차 일정을 고려할 때 합의를 목적으로 논의를 무한정 이어가기도 어렵다.

2000년대 들어 최저임금이 합의로 결정된 건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확산한 2007년(2008년 적용), 2008년(2009년 적용) 두 차례뿐이다. 그만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노·사 합의가 어렵다. 올해는 계엄·탄핵 사태 후폭풍, 글로벌 통상분쟁,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경기 전망이 암울하나, 이를 바라보는 노·사 간 인식 차가 크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자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경영부담을 낮춰 ‘일자리의 양’을 늘려야 한다고 본다.

10차 회의에서도 큰 진전이 없다면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심의촉진구간 내 중윗값 수준으로 노·사가 합의할 수도 있으나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평소처럼 노·사가 각각 심의촉진구간 상단·하단으로 최종안을 제출하고, 노·사 최종안을 두고 표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 표결에 부치는 방식은 노·사의 반발이 크다. 2010년 이후 진행된 모든 공익위원 안 표결에서 근로자·사용자위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합의를 요구해온 공익위원 측에서 합의와 가장 거리가 먼 중재안을 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투데이/세종=김지영 인구정책전문 기자 (jy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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