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정부 국방예산 905억 삭감…안보, 추경 희생양 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대구본부세관·대구지방조달청·동북지방통계청·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6일 이재명 정부의 추경 예산 처리에 대해 "대통령실 특활비는 증액하고 국방 전력 강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진짜 대한민국"이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정부가 전 국민 현금 살포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 905억 원을 잘라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GOP(일반전초) 감시체계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권총, 기동 저지탄,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간부 숙소 신축 예산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력 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가 추경의 희생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말 재원이 필요했다면 민주당이 필요 없다던 대통령실의 특활비 부활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리였지만, 이재명 정부는 국방 전력 강화 예산에 손을 댔다"며 "더 황당한 것은 이 사실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국회 국방위에 사전 설명조차 없이 예결위 협상 막판까지 사실상 은폐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가 경제’라는 말은 결국 국방예산을 빼서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핵능력 증강과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 위협적인 안보 상황을 언급하며 "이럴 때 필요한 건 강하고 유능한 군대"라면서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군대를 만들 예산을 깎고, 창군 이래 처음으로 6개월 방위병 복무 경험뿐인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 정도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안보를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국가 안보는 정권의 선심성 예산을 충당하는 ‘ATM기’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안보를 희생양 삼는 무책임한 추경 편성과 이를 은폐한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단호히 맞서겠다"며 "어떤 포퓰리즘 앞에서도 안보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투데이/유진의 기자 (jinny053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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