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의원 "6·27 대출 규제는 文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데자뷔"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에 대해 "수요 억제 중심의 문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데자뷔"라고 혹평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간부를 칭찬했다. 현금 부자만 집 사도록 한 6·27 대출 규제가 뭐가 그리 기특한가.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주진의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그는 "전세가 월세로 대거 바뀌는 최악의 '풍선효과'가 우려된다. 전·월세 수요 폭증이 불가피해졌다"면서 "실수요자도 주택 매수가 막혀 전·월세로 내몰리게 됐고, 어렵사리 집 산 사람도 6월 내에 세입자를 내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월세 공급 절벽도 시작됐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은 5만 4천여 건에 불과하다. 6월 만에 1만 3천 건 넘게 줄었다. 하반기 수도권 입주 물량도 전년 대비 40% 감소했다"며 "수요가 몰리면 전세금이 오르고, 월세 전환도 늘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 의원은 "번지수 잘못 찾은 6·27 규제가 불을 붙인 격"이라며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 서민은 버티기 어렵다. 정부가 갑자기 가계 대출을 50%나 줄이도록 강제하니까, 빚도 갚으면서 월세도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현금 부자가 아닌 서민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7일 금융위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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