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내란특검, 尹 2차 조사 마무리…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에 출석한 지 약 15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이번엔 진술 거부 없이 조사가 이뤄졌고, 특검은 이를 바탕으로 추가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내란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두 번째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1차 조사에서 조사 거부와 조서 날인 거부까지 있었던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엔 진술 거부 없이 조사에 임했는데요. 이런 태도 변화, 어떤 판단이 있었던 걸까요?

<질문 2> 특검팀은 오전에 체포 저지 혐의 조사를 마무리했는데, 1차 조사 때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발했던 박창환 총경이 이번엔 단순 지원 역할만 맡았죠. 사실상 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셈인데요. 이렇게까지 조율한 배경을 뭐라고 보세요?

<질문 3> 오후에는 국무회의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특검은 국무위원들을 잇따라 소환하면서 비상계엄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는데요.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걸까요?

<질문 4>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관여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습니다. 특검은 이미 김주현 전 수석과 강의구 전 부속실장, 그리고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했다가 다시 폐기한 한덕수 전 총리까지 불러 조사를 마친 상태였는데요. 이 사안 왜 중요한 겁니까?

<질문 5>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된 외환죄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녹취록도 확보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특검이 실체 규명을 위해 주목한 핵심은 뭐였을까요?

<질문 6> 윤 전 대통령은 저녁도 거른채 조서 열람에만 5시간 가까운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만큼 조서열람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7> 특검은 조사 결과를 검토해 추가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할 전망인데, 추가 소환 없이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해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질문 8> 지난달 18일 출범한 내란특검, 수사 초반부터 꽤 빠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로 이어진다면, 현재 진행 중인 다른 두 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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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구(sunggu37@yna.co.kr)